자주 발생하는 과태료 사례
불법 주정차
가장 흔한 과태료 사례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지정된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나 공공장소 주변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금액이 가중되며, 견인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정된 시간이나 장소를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쓰레기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지자체별로 부과 기준이 다르며, 감시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위반 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위반
주민등록 사항 변경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의 지연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은 14일이며, 이를 넘기면 최대 수십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간주되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개인뿐 아니라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거나 맹견을 입마개 없이 데리고 다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등에서의 위반은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